이재명 “무주택 청년층 우선배정,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공약
공급물량 30% 청년층 우선 배정…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제한 완화
‘반값 아파트’ ‘다양한 방식 주택’ 공급도 내걸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다”는 공약과 함께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제한 완화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면적·가격을 고려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가격 인하 공약도 내놨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 배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분양형 외에도 중산층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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