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둔 중국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헝다 사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대폭 위축된 데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석유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물가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국정부는 그동안 ‘공동부유’를 목표로 추진되던 규제의 고삐를 당기기보다 경기안정을 위해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에 몸담은 한국기업도 숨을 고를 전망이다.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된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여파가 이어지던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 목표치가 6%를 넘기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조차 시장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이 불과 4.9%, 4.0%에 그친데다 국제통화기금(IMF)는 5.6%로 예측했던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8%로 낮추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할 때 현재 중국이 5%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10월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2012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주석의 정권연장을 노리는 중국 정부 입장에선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계기로 표면화됐다. 당시 중국정부는 올해 정책 기조를 ‘안정 최우선’으로 정했다. 부동산·사교육·빅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며 ‘부의 분배’를 내세우던 정책 기조가 이로 인한 수요위축과 경제 위기감 확산으로 인해 변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시장 관심이 쏠렸다. 중국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정상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출규제를 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고 대도시 주택구매자격 또한 완화하는 등 각종 대책이 나왔다.
 
이번 전인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졌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지난해 수준(3조6500억 위안)으로 정해졌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강화한다”고 발언하는 등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 같은 기대감에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건설기계업체 주가 또한 반등하고 있다. 1월 말 5700원대로 떨어졌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4일 장중 한 때 7100원을 기록한 뒤 6970원으로 마감했다.    
 

공동부유와 함께 추진되던 ‘저탄소’ 정책 또한 변화가 예상된다. 석탄 에너지에 대한 전력의존도가 높은 데다 지난해 이미 높은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로 인해 전력대란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탄소정점도달’과 ‘탄소 중립’을 내건 일명 ‘쌍탄(雙炭) 목표’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달 들어 서부텍사스유(WTI)는 배럴당 115달러까지 올랐다. 중국정부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쌍탄 목표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지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한편 불안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됐다. 올해 국방예산은 1조4504억5000만위안(약 279조원)이며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6.6%, 2021년 6.8% 증액된 것과 비하면 높은 편이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 행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국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을 통해 대중(對中) 견제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크다.  
 
리커창 총리는 “새로운 1년은 시진핑 강군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신시대 군대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겠다”면서 “전쟁 대비를 위한 군사 훈련을 심화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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