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세계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해외 자원 확보 정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 경제2분과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조력하는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의 공공 중심 자원 개발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돕는 모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원공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과거 차입에 의존하던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원을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며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 대해 비축 또는 정부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해외자원 확보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중심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리튬 수요는 2040년 기준 2020년 대비 42배, 코발트 수요는 21배, 니켈은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국제유가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확보와 관련한 투자가 줄고, 정책 기조가 소극적이었따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확보 관련 신규 투자는 공기업이 2014~2019년 0건, 2020년 2건이었다. 민간 기업 투자는 2015년 10개에서 2020년 3개로 줄었다.
 
특히 인수위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 지원이 줄어들고, 해외 자원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하며 관련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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