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없는 규제는 공허하고, 규제 없는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 기술 기업인 지비시코리아가 리플·옥스퍼드 메트리카와 개최한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번 콘퍼런스 중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어느 타이밍에 큰 규제의 틀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금융당국도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규제 당국도 (가상자산 산업을) 배우는 자세로 규제 방안 마련에 임하고 있다”며 “당국의 감독으로 인해 산업육성에 저해가 되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에서 활용될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당국이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샛길’로 빠지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잃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
 
다만 박 기획단장은 “혁신이란 것은 예단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규제 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가상자산 행정명령 같은 부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각 규제당국이 깊숙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은 금융 산업이 규제가 필요한 특수한 산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규제에만 몰두하면 산업 발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 학회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 산업보다) 당국에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 관련 규정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 분야는 물론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산업 자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연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혁신과 안정을 함께 들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훌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무엇인가 새로운 솔루션·혁신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며 “규제 혁신 샌드박스가 디지털 자산에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본다” 말했다.
 
또한 로리 나이트 옥스퍼드 메트리카 회장은 가상자산이라는 변화는 거스를 수 없기에 어차피 일어날 것을 막는 규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로리 회장은 “스마트(가상자산) 규제는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규제 당국에서도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국가가 모든 걸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성장을 끌어낼지 미래가 담긴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 마련에서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 업계 관계자들이 규제 수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리 회장은 가상자산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영국처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샌드박스인지, 스위스처럼 상한선만 정해놓고 자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샌드박스인지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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