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DSR 규제를 큰 틀에서 기존대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나, 내막을 보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DSR의 완화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8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DSR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해 금융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에 적용되는 LTV의 최고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일 방침이다. DSR 완화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국정 목표를 발표하며 차주별 DSR 40%에서 청년 층 예외사항을 언급했다.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DSR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미래소득과 장래소득 반영 부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DSR 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져 소득이 적은 대출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전혀 없는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의 주담대를 금리 4.5%로 신청할 경우, 현 DSR 40% 규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억9700만원이다. 하지만 미래소득을 감안해 적용되는 연 소득을 4000만원으로 높이면 대출 가능액은 2억6000만원까지 오르고,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하면 총대출액은 2억9600만원까지 증가한다. 미래소득과 만기 연장만으로 1억원 가량의 추가 주택 구매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소득 적용만이 아니다. 인수위가 DSR과 관련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전세대출의 DSR 포함은 고려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결국 대출 여력 상승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전세대출 증가를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놓으며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탓에 주택 매수 수요를 지속해서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달 10일 내놓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에 따르면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세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도 계속된 셈이다. 
 
이 보고서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또한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전세대출 자금의 DSR 포함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DSR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내막을 보면 규제를 완화한 것과 비슷하게 됐다”며 “DSR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래소득 반영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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