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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글로벌 단체와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 촉구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 개정 지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앙포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보건기구(WTO)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WTO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CT 제품 및 부품에 대한 WTO 가입국 간 협정을 말한다. 1996년 체결됐고 2015년 협정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2차 개정(ITA-2)이 이뤄졌다.
 
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정보기술협정의 확대 개정(ITA-3)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ITA-3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보고서를 인용해 ITA 확대 개정이 세계 ICT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아세안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ITA-3가 차세대 반도체, 산업용 로봇, 3D프린터, 무인항공기 등 현재 세계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경제에 약 2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ICT 제품 수출 증가(약 35억 달러), 신규 일자리 창출(약 7만8000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은 신기술 반영과 수출입 확대를 위해 ITA-3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동 서한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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