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주거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전망으로 촉발될 거래절벽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로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면제와 부동산 대출 확대 카드를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까지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LTV 완화는 의미 없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7월부터 신용대출의 연 소득 범위 내 제한이 폐지되고,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한도로 DSR에서 배제했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보금자리론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가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심화된 거래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6일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리가 더욱 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연 4.330∼7.140% 수준이다. 작년 말 3.600∼4.978%와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6개월 사이에 상단이 2% 넘게 뛰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로 동일해 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 8%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 거래 절벽에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는 163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 4901건에 비해 약 66% 하락했다. 21일 기준 6월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또한 34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943건에 10%도 못 미치는 건수다.
 
이번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는 금리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절벽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의 초점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앞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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