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10일 전후 250만호+α 계획 발표할 것”
미분양 지역 감안해 지역별 공급물량은 ‘미세조정’ 계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오는 10월 전후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원희룡 장관은 “공급 확대 정책 발표를 8월 10일 전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시절 대표공약으로 원 장관은 지난달 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8월 둘째 주에 해당 계획을 선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미분양이 나오는 등 부동산 침체 기미가 보이자 일각에서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 발언대로 정부는 지역별 공급량을 조절하되, 여전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정책 취지에서 대량 공급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지난 3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선 지난해 직원들이 땅투기 사건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원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면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한층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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