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서방국가가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 간의 대립이 늘어나고 경제제재가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질 위험이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최근 들어 미국은 국가 안보,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서방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의 주요 IT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면서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은 제재대상국에 대하여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 ▶수출입을 금지하는 무역제재 ▶예금 동결·금융거래 금지 등의 금융제재 ▶여행제한 ▶무기거래 금지 ▶군사지원 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제재 부과국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데다, 제3국도 제재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러시아가 노드스트림1 등을 통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에 대응하면서 물가 급등 등 세계경제 상황은 더 악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은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대중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는 화웨이와 같은 개별 IT 기업에 대해 수출규제를 했다면, 최근엔 반도체 업계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로 범위를 확대한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미국의 무역정책에 비협조적인 정부 기업은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안을 통해 중국의 첨단 컴퓨팅 칩 확보, 슈퍼컴퓨터 개발 및 유지보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2위와 1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만큼 제재대상국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 주요국, 제3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반대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두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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