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최종 0.15%까지 인하된다. 다만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여야는 지난 22일 오후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 명이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증시 안정을 위해 2년 유예를 추진했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2025년까지 2년간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만 내면 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현행 기준 유지를 받아들였다.  
 
이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에는 0.20%로 낮아지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0.18%, 0.15%로 내린다.  
 
한편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경보 기자 pkb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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