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를 전망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전경련은 12년 만의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엘리엇 강 미 국무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 시행,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 및 M&A 규제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 동맹이 되려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각자도생’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상호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 G8 편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은 지속적인 한미 경제협력과 양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만큼,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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