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등이 이뤄져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7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한다. 

이중 3928건(전체의 49.3%)가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임차인이 7~10가구인 곳으로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0건 미만이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은 아파트(2253건)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많았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HUG·HFSGI 등에서 가입 가능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지킬 방법이라고 알려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세 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한다.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은 대상 주택이 아니다. 

전세보종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한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압류나 강제경매 등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도 합하게 된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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