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 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CFE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는데, 기업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보에 부담을 느끼자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하는 CFE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캠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CFE에 공을 들이는 것은 원전을 활용해 보다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이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RE100 캠페인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CFE 체계를 따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RE100 캠페인이 대세로 굳어질 경우 원전 복원을 추진 중인 정부의 노력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CFE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단가가 2~3배가 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태양광 발전 비용이 1MWh당 한국은 117달러, 영국은 55달러, 미국은 44달러 수준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RE100이 우리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RE100 캠페인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RE100 가입 소식을 알렸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한발 늦게 RE100 동참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스마트폰‧가전 등을 생산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삼성전자는 RE100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일부 무탄소 전력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되 50%는 CFE 사용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1년 12월 발표했다. 일본은 비화석 인증서 제도를 갖추고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E100에 가입한구글은 RE100을 달성했더라도 일정 시간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FE 제도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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