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행보를 두고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KB리브엠과 같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MVNO) 진출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 금융회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금산분리를 허무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상황에서는 금산분리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피해는 너무나 크고 그 이득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때부터 금융혁신 과제로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해왔다.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비금융업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은행은 물론, 알뜰폰 시장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반(反)경쟁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시장에서 적자를 보면서 원가보다 낮게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까지 해야 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KB국민은행의 KB리브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1호’다. 앞서 4월에는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KB리브엠을 KB국민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인정한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KB리브엠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여 소비자 편익 증가에 일조한 점에 대해선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문제는 저렴한 가격이 혁신의 결과인지, 덤핑의 결과인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혁신의 결과라면 이익이 날 것이지만, 덤핑이나 부당 지원의 결과라면 그 가격을 버티지 못하고 손실이 날 것”이라며 “현재 인터넷은행이 타행간 수수료를 적자로 쌓는 상황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KB리브엠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약 40만명까지 급성장했으나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알뜰폰 업계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에게는 KB리브엠 같은 브랜드가 선호되는 게 사실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다”면서도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무리지만 은행이 적자가 날 정도로 요금 구조를 고집하는 건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해 개인정보 유출 및 신용정보 보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실제 최근 KB알뜰폰 사업 가입자들의 인터넷 접속 정보가 2020년부터 6만6000여건 과다 수집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이동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자를 시장에서 모두 퇴출시키고, 원가수준의 도매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 우려를 거론하며 금융권의 통신업 부수업무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작됐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사업에 은행을 진출하게 하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였다”며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너무 쉽게 사회·경제적 안전장치를 풀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돌이키기 어려운 일들을 만든게 아닐까 하는 반성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수위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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