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가계대출 연착륙이 사실상 멈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며 가계대출은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기준금리는 잇따라 동결되며 대출 확대를 멈출만한 뚜렷한 대책도 없어 보인다. 

부동산 호황기 때처럼 커지는 가계대출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은 2022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또 올해 1~3월까지 8조1000억원 줄어들며 가계부채 연착륙은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이후 5월(4조2000억원)과 6월(5조9000억원)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진 모습이다. 특히 6월 증가 규모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월에 기록한 5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재증가 시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부터다. 한은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네 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월에 3000억원 감소했던 주담대는 3월 2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확대 추세를 보였다. 주담대는 6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7조원 증가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은도 우려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13일 금통위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며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GDP의 103% 이상이고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경제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7월 17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영국(83.5%), 미국(74.4%), 일본(68.2%)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부채는 확대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2.3%에서 1.5%로 낮춘 뒤 다시 0.2%p 하향 조정했다.

한은 역시 지난 5월 25일에 국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낮춘 바 있다. 가계부채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결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은은 국내 가계의 초과저축도 코로나 팬데믹 3년(2020~2002년) 동안 100조~129조원이나 쌓여있다고 밝혔다. 초과저축은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저축액을 의미한다. 

조주연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만9000호 ▲2월 3만2000호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등으로 매달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저점이라고 판단한 가계들이 기존 저축액에 더해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 “관리 가능”…부실 우려는 확대 중

정부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일단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13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비은행 주담대나 은행 신용대출은 감소세에 있다”며 “현재 증가 폭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 예측 결과 연내에는 GDP 성장률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 가계부채에서 변동금리 적용 대출 비중이 적지 않은 수준이고, 신규 대출 금리도 높아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2.0%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47.1%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5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8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연 4.21%, 전세대출은 연 4.09%를 보였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연 12.24%, 새마을금고는 연 6.39%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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