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우선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담겼다. 또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등도 아울렀다.

이 같은 조치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고, 향후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 및 민생토론회까지 주재하면서 자본시장과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화두를 던져 자본시장 종사자 및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업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자산형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1400만 주식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업계 및 투자자 등에 잘 전파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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