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의료 인력 부족 우려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막고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며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배경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이 대두되면서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3058명)은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 미미치는 결과를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내년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인 상황이다. 

복지부가 조사한 국가 가운데 한국(2020년 기준 5184만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명)의 경우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458명에 달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료인력 부족을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5년이면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새내기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여년이 기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필수의료 공백이 메워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집단휴진, 파업 예고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의료인력 부족 해결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실제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또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데다,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등 지역·필수의료 확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면서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는 현상도 문제시 됐다.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는 파격카드를 실행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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