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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사상 최대 격차로…尹정부 국정운영 동력 상실 불가피

민주당 300개 의석 중 174, 국힘 109 확보
與,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에 안도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에 발목 예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예측 결과를 보고 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범야권이 탄생했다. 야당의 압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정권 심판론을 증명했다. 여당의 선거 패배 책임론은 용산 대통령실에까지 전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개헌선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향후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4년 전에 이어 국민의힘에 압승을 했다. 

개표율이 약 99.88%를 기록한 이날 오전 9시35분 기준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확보했다. 지상파 3사 시스템이 예측한 비례대표 당선권은 국민의미래 19석, 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이다. 

민주당 161석과 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더하면 190석에 달하는 의석을 범야권이 가지가게 된다. 2020년 총선에선 당시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헌선 200석을 내주지 않았지만 4년 전 총선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사실상 완전히 내준 모습이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를 수성하는 수준에 그쳤다. 동작을을 탈환하고 마포갑과 도봉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전체 총선 결과가 참패로 나타나면서 서울에서의 성적표가 빛을 바랬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세종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으로 참패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며 영남권을 지켜냈다. 

여당의 참패는 용산 대통령실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의료개혁과 함께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금 분리과세 등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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