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밖에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2008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 사용된 용어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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