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아냐”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에서 상당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십%씩 상승시킬만한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오르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16주 연속 이어졌고,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대해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수요 계층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박 장관은 "조만간 만만치 않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공급 대기를 하고 있다"며 "올해 주택 준공 물량도 3년 평균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전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적인 성격의 장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제도 개편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은 오래된 제도이고 이에 근거해 많은 것이 이뤄지기에 대수술을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악용되거나 과하게 집행돼 전세시장 불안의 촉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개편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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