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수천억원대 담합행위와 업체, 심사위원의 뇌물 공생관계를 적발해 6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경기 양주와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병원, 경찰서 등 주요공공건물 감리입찰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을 나눠 가진 9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낙찰 금액의 합계는 5740억원 규모다.

이들은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 18명(구속 6명)과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심사위원 18명은 전현직 대학교수 14명, 시청 공무원 2명, 공사·공공기관 직원 2명 등이다.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까지다. 전체 수수 금액은 6억48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자금을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로비를 벌였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지연, 학연 등을 고려해 영업 담당자들에게 배분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레이스), 경쟁업체에 낮은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거나(폭탄),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양손잡이)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은 고액의 뇌물 비자금 때문에 감리현장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도 뇌물을 통해 용역을 낙찰받았다"며 "전반적인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모두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인 감리업체들이 관여했다.

검찰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시행되면서 감리업체 간 담합을 하고 심사위원들은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입찰 심사에서 가격보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검찰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고, 부정부패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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