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일론 머스크의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초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링크는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로 지구 상공에 작은 위성을 촘촘히 띄워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행정예고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지구국(이용자 단말) 기술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60일이 지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10월 스타링크 베타(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22년 12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5월에는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스타링크 위성망은 약 6000개에 달하는 통신용 인공위성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의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개인과 크루즈선 운영 기업 등이 주요 고객이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고 스타링크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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