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 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며 우량 자영업자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늘면서 자산과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가 3%를 넘어서는 등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대출 연체는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업권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3.92%로, 2015년 3분기 말(4.6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로 비교적 낮았지만, 역시 2013년 2분기 말(0.60%) 이후 최고치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5년 1분기 말(2.05%)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 대출은 641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9%, 비은행 대출은 425조 7000억원으로 1.5%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 가구는 유동성 리스크에도 취약했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16.5%로, 비자영업 가구(24.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은 ‘금융순부채’ 상황이었다.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000만원 더 많았다. 지난 2023년 자영업 가구의 경상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8000만원, 35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가량 높았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로 분류됐다.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려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을 통해 자영업 전반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취약 자영업자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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