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미성년자는 '재미'로, 노년층은 '살려고"...무인점포 소액절도 급증
- 3년새 2배 늘어, 범행 수단 악화 우려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절도(1만원 이하)는 2만3967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1만원이상 10만원 이하 절도는 5만6574건으로 전체의 29.9%였다.
특히 1만원 이하의 절도가 지난 2020년(1만2991건)대비 3년새 약 10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절도가 17.4%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절도의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소액절도는 미성년자층과 노년층에 집중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무인점포가 급증하면서 절도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매장 내의 CCTV 사각지대를 활용해 여러 물건을 결제하는 척 하면서 한개만 결제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무인점포 점주는 "미성년자 친구들이 돈 1만원도 안되는 만큼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4개를 집어 3개는 가방에 집어넣고 1개만 결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무인점포 점주는 "매장 재고를 확인하던 중 실제수량과 맞지 않아 CCTV를 돌려보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다"며 "몇차례 적발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경고했고, 호기심에 가져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반면 노년층은 생계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여기에 최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적은 연금이나 생활비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절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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