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만일 급전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일단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다 보니 금전적 손실이 크다.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보장받지 못하고요. 또 나중에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도 않다.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싶은데, 급전은 필요하다면?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바로 ‘보험계약대출’이다. 일명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같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와 내수 부진 속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피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른바 ‘약관대출’인 보험계약대출에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2023년 연간 보험계약대출 잔액(71조5041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66조2762억원에서 2022년 말 68조4555억원,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대출이자는 보험상품 부리이율이 대출 기본 금리가 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과거 고금리 계약 상품(6~8%)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 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은 16조6000억원(23.2%)으로, 50대(7조4000억원·25.3%)와 60대 이상(4조6000억원·27.5%) 연령대의 고금리 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6% 이상 고금리 계약 중 52.8%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급전 필요한 사람 이리 많았나”...불황형 대출 '1년 만에 또 신기록'

이 같은 추세에 금융당국은 최근 고령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문 온라인대출 이용자는 보험계약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불합리하게 고금리를 챙기고 있다는 ‘이자 장사’ 비판이 일자 상생 금융의 하나로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 보험사별 인하일로부터 즉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이상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연체가 없는 건전 차주 등에 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우대금리를 책정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기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 331조6000억원+α’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리우대체계가 도입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올 들어서도 꾸준히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은행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거란 우려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세밀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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