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7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될 것이 확정되면서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과 통신사를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단통법 폐지가 확정 이후 처음으로 출시된 플래그십(최상위 기종) 스마트폰 ‘갤럭시 S25’가 2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판매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고객 유치전이 이 펼쳐지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휴대전화 소비를 부추기는 불법 보조금을 막고 소비자들간 차별적 소비 현상을 방기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단통법 실시로 지난 10년간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했고, 유통점은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단통법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축소시켜 소비자가 단통법 이전보다 휴대전화를 더 비싸게 구입하게 돼, 전체 소비자 이익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에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게 된 것이다. 이에 본회의 통과한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보조금 상한 제한이 완전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은 이제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게 되고 판매점들은 추가지원금을 설정할 때 상한선 규제 없이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반면 요금할인 혜택은 그대로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요금할인 혜택인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수준인 요금의 25% 할인 혜택은 계속 지속될 예정이다. 

다시 살아나는 ‘성지’...번호이동 0원 마케팅 부활
 
가장 먼저 들썩이는 곳은 판매점이다. 통신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 도매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판매점들을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장을 일컫는 일명 ‘성지’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 16을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  ‘갤럭시S24,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현금 70만원 지급’ 등을 내세우는 업체까지 나왔다. 

통신사들은 갤럭시 S25 출시와 함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해 출시한 S24와 비교해 높아진 가격대의 공시지원금을 발표했다. 갤럭시 S25의 단말기 가격이 S25가 115만5000원, 플러스는 135만3000원, 울트라는 169만8400원부터로 갤럭시 S24 출시 가격과 같다. 하지만 통신사는 같은 단말기 가격이지만 올해 나온 S25에 대한 출시 시점의 공시지원금을 높인 것이다.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의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발표한 곳은 SK텔레콤이었다. SK텔레콤은 자사 최고액 요금제인 ‘플래티넘’(월 12만5000원)을 선택할 경우 최대 24만5000원을 지원한다. 또 월 3만9000원에 해당하는 ‘컴팩트’ 요금제를 선택하면 최저 지원금인 8만원을 지원한다. 소비자는 여기에 최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까지 더한 금액을 지원 받아, 최소 9만2000원에서 많게는 28만1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갤럭시 S24 출시 시점 SK텔레콤이 발표한 공시지원금은 올해 지원금보다 낮았다. 현재 24만5000원을 지급한 최고액 플래티넘 요금제는 지난해 17만원 지원했다. 

두 번째로 갤럭시 S25에 대한 높은 지원금을 발표한 KT는 월 14만원 요금제인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에 최대 24만원을 지원한다. 또 가장 저렴한 ‘LTE 베이직’(월 3만3000원) 요금제에 대해선 지원금 6만원을 지급한다. 추가지원금를 더하면 27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KT는 지난해 갤럭시 S24 출시에 맞춰 공시지원금에 대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4만원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최소 지원금 부분에서 소액 늘어났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와 같았다. 현재 갤럭시 S25 공시지원금에 대해 월 13만원인 ‘5G 시그니처’ 요금제를 선택하면 2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대 금액이고, 지난해 갤럭시 S24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 역시 월 13만원대 요금제(5G 시그니처)를 쓸 경우 최대 23만원을 지원했다. 최소 지원금은 월 2만9000원인 ‘5G 키즈 29’ 요금제 사용자에게 5만2000원이 지급되는데 이 역시 지난해와 같았다. 

AI폰 등장 예고...스마트폰 시장 활성화 전망 

업계는 갤럭시 S25를 필두로 인공지능(AI) 기능이 더해진 스마트폰의 대거 출시가 예고되는 올해 단통법까지 폐지되면서 고객 유치전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스마트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이 더해지는 격으로 최근 둔화된 스마트폰 소비 시장을 다시 키울 것이라는 평가에서다. 특히 애플의 첫 AI 스마트폰인 아이폰17의 출시까지 더해지면서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아이폰17에 생성형 AI인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를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통신사 중심의 보조금 전쟁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팽팽하다. 단통법 이전의 10년과 현재 상황은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은 10년 전 이야기”라며  “과거 통신사들의 주력 사업이 오로지 통신업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더 다양해진 상황이다.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장기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고객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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