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또 인하됐다. 2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모두 낮아진 가운데 카드업계는 사실상 수수료가 ‘제로’라며 울상짓고 있다. 가뜩이나 낮은 수수료로 본업에서조차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는 업황 악화 우려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인하를 기회로 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 14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개편됐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 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50%→0.40% ▲연매출 3억~5억원 1.10%→1.00% ▲연매출 5억~10억원 1.25%→1.15% ▲연매출 10억~30억원 1.50%→1.4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0.25%→0.15% ▲연매출 3억~5억원 0.85%→ 0.75% ▲연매출 5억~10억원 1.00%→0.90% ▲연매출 10억~30억원 1.25%→1.15%로 인하될 방침이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액은 3000억 규모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내려왔다. 이번에도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카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7년, 15차례 연속 인하됐다. 적격비용 산정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세·중소가맹점이 경감받은 수수료 규모는 9조7200억원으로, 연평균 8100억원 수준이다. 지난 12년 동안 카드사 수익이 매년 8100억원씩 줄었다는 의미다. 올해 수수료율이 또 인하되면서 앞으로는 매년 3000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수수료율 인하 여력 발생 '악순환' 반복

이에 카드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재산정 주기마다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미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18년 7조9112억원에서 2023년 8조1022억원으로 191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서 30.2%로 감소했다. 이는 절대적인 수수료 수익은 늘었어도,수익성은 악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뜩이나 낮은 수수료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조차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토로다. 수익성이 악화하자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의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 할부 혜무이자 할부 혜택이 줄면서 8개 카드사의 할부 수수료 수익은 2018년 1조6322억원에서 2023년 3조1734억원으로 9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할부 수수료 수익 비중도 8%에서 11.8%로 올랐다. 연회비 수익은 8827억원에서 1조3312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의 수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 혜택 축소로 수익성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카드 이용량이 줄어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드사가 지속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이번 인하로 카드사들은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무이자 할부를 비롯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일제히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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