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대기업 진출 막는다지만
1kg 이상 두부 제조만 금지…국산콩 두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두부·간장·고추장·국수·냉면·떡볶이떡 등 10개 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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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두부 제조업이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은 5년 동안 1kg초과 대형 제품 제조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5년 동안 사업하거나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24년 말 기간이 만료됐다. 이번에 다시 재지정된 것이다. 국내 두부산업은 2019년 5400억원 규모의 판매액을 기록했고 2023년에 8200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kg 초과 제품인 대형 용량에 한정해 진출을 금지했다. 또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나 e커머스를 통해 구매하는 두부 제품은 대다수 1kg 미만이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기업등의 두부 제품 총 출하량(직접생산 + OEM)은 기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보완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다. 2월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업종은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국수·냉면·떡국떡 및 떡볶이떡·서점업·LPG연료 판매업 등 10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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