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韓 경제 장기 불황 가능성...소비·건설투자가 관건
- 현대경제연구원 '내수 경기 부진 속 외수(수출) 불확실성 급증' 보고서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수 경기 부진 속 외수(수출) 불확실성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 급감을 내수 엔진의 출력 강화로 보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올해 1분기 현재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가 반등 기회를 모색하는 가운데, 수출 경기는 하방 국면에 진입 중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예상되는 경기 시나리오는 먼저 'U자형 회복 시나리오'를 들었다. 수출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한 가운데 내수 경기가 금리 인하, 재정 지출 등을 통해 개선되면서 소비와 건설투자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경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경로다.
다만 연구원에 따르면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최근 높아지고 있다.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거나 내수 여건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경기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침체가 이어지는 국면을 뜻한다.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의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고물가 속 경기 침체)과 중국의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따른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를 꼽았다.
세계 경제 규모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교역 전반 위축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한국 수출 동력도 크게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 회복 지연 가능성과 건설업 고용 충격도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박한 현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사라지기 전에 내수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강화해 경기 침체를 방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심리 개선 조짐이 실물 소비 지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건설업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 당국의 개입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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