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취약 서민들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서민 중의 서민’이 회생 불가능한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정책 금융의 공급 체계와 흐름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며, 높은 이자와 강압적 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나 현재 대응 방식은 사후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면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안 원장을 만나 불법 사금융의 현실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 왜 반복될까

안 원장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꺼리고,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이후 더 큰 채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74.1%로 집계됐다. 특히 ▲무직자 ▲청년(대학생) ▲저소득층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출 거절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약 53%에 달했으며, 이는 신용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자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하지만 각 경로마다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불평등 심화 ▲불법 사금융의 의존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십 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며, 이를 갚지 못하면 강압적인 추심으로 이어진다”며 “사후 단속이 이뤄져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며 “핵심은 금융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확대가 대안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꼽았다. 포용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도 적절한 금리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저신용자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제도권 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기존 금융사들은 대출 심사에서 과거 신용평가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안 신용평가 등을 활용해 보다 폭넓게 대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 ▲중장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하면 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대부업 명칭 변경과 우수대부업체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라는 용어는 불법 사채업자들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금융 접근성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하고 제도권 금융 내에서 합법적인 역할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합벅적인 금융 서비스와 불법 사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대부업체 제도 등 차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금융사·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소외계층이 방치된다면, 불법 사금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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