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주가조작=패가망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7월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 실행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는 등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행보에 업체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중 하나인 네이버 종목토론방이 최근 전격 개편을 단행해 반드시 닉네임을 설정하고 개인별로 글을 쓴 기록이 모두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종목토론방에서는 각종 허위 정보 유포와 주가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불공정거래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을 얘기해 왔지만 실제로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은 은밀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적발돼도 과징금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심각한 범법 행위라는 인식이 낮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들이 제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원리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면죄부를 줬다고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도 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를 비롯해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다른 주가조작 사건들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 한국 증시에서 주가조작범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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