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제주특별자치도청,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코빗서 매각
- 지난달 27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후 직접 매각…원화 출금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제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직접 매각을 진행했다.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지만,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아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7383억원에서 2023년 4조59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속보]민주노총, 최저임금위 퇴장…"공익위원, 사용자 측 편중"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마켓인
마켓인
이데일리
'성폭행 혐의' 前 NCT 태일, 1심서 실형 선고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집값 상승속도 빨라"…'매파' 발언에 "8월 인하 불확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이음·헬리오스…대형 PEF 자리 메꾸는 중소형 PEF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1년 만에 매출 233% 상승한다는데...씨어스테크놀로지, 주목해야 할 까닭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