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17년 만의 노사 합의 결정
- 월 환산 215만6880원, 모든 업종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이번 결정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 없이 고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의 최저임금 고시 전 노사단체 등의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 기간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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