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출범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3월 네 개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반 년 가까이 절차가 제자리걸음이다. 제4인뱅 설립 추진 이후 새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이 맞물리며,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외평위 일정 관건…정치 환경 변화 변수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8월 12일 현재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11일 제4인뱅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PT)를 진행했지만, 예비인가의 핵심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초 외평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일정은 지연 일변도다. 금감원은 신청사들에 ▲자본금 증빙 ▲주주 구성 변경 ▲사업계획 보완 등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 일부는 내부적으로 조건 충족을 위해 주주 재협상과 자본 확충 논의를 벌이는 상황이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 인선과 조직개편 등이 맞물렸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기존 은행권 건전성 강화 등의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제4인뱅 신규 인가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 수장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어 실제 조직개편까지 난항이 예상되기에 개편이 장기화되면 제4인뱅 설립 역시 더욱 미뤄질 수밖에 없다.

금융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된 이후 외평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평위는 은행업 인가심사업무 관련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이 ▲자본 적정성 ▲주주 구성 안정성 ▲IT 인프라 구축 능력 ▲금융 혁신성을 종합 평가한다. 외평위 평가 이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제4인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관계자는 “당국하고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결국 외평위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일정이 확실치 않다”면서 “당국에서 제4인뱅 인가에 관련된 사안에 관심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평위만 진행되면 사실상 예비인가 과정은 끝난 것이라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늘 ‘험난한 길’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 과정은 매번 험난했다.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부족 ▲조달 방법 ▲대주주 적격성 ▲지분구성 문제 등에서 크고 작은 난관을 넘어서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이후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은행으로 본인가를 받은 것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 탄생 약 4년 뒤인 2021년 6월이다. 토스뱅크 또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번 고배를 마신 뒤 재수 끝에 인가를 받았다. 당시 당국은 자본 조달 계획의 구체성과 안정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토스뱅크가 출범한지 약 3년 뒤,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제4인뱅 설립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은 높다. 제4인뱅의 경우 기존 인뱅 3사와의 차별화된 혁신성 입증이 필수인 데다, 금융당국이 자본력·IT 역량·사업 지속 가능성을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4인뱅 심사 절차가 더 늦어지면, ‘연내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일부 신청사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초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핵심 인력 이탈과 주주사의 참여 의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인가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제4인뱅 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제4인뱅이 기존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4인뱅 출범은 새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실제로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 4곳 모두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제4인뱅 추진 과정에서 역할 재정립, 심사 기준 조정 등 일부 방향 수정이 뒤따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업의 경쟁 촉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면 되돌리는 일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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