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저소득층에 조건 없는 현금을 지급하면 생활 안정과 소비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의 질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한국·파키스탄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및 현금성 지원 실험들은 즉각적 소득 보완 효과와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근로 의욕 저하와 구조적 개선 한계라는 복지정책의 양면성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공개된 미국 실험은 오픈AI 샘 올트먼 CEO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따르면 3년간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한 결과, 수혜자는 오히려 노동시장 참여율이 줄고 연간 소득도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여가는 늘었지만, 교육이나 재취업 같은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낮추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노동 공급 감소는 분명했지만 그 시간을 교육·재취업 등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됐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실험은 가계소득과 소비 확대 효과는 있었으나 노동소득 증가는 없었고, 고용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다만 정신건강 개선이라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은 확인됐다.

파키스탄 농촌에서 진행된 현금 지원 실험 역시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주민들의 태도나 정치적 성향에는 변화가 없었다. 경제적 조건은 나아졌으나 사회 인식 전환은 더뎠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실험이 공통적으로 "현금은 단기 안정에는 유효하나 장기적 생산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단순 이전보다는 교육·재취업, 보육·의료 등과 결합된 다층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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