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보험업계가 각종 악재로 시름하고 있다. 줄어드는 인구에 보험 수·요 자체가 줄며 미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나 손해율 등 실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교육세를 인상하며 보험사들은 수천억원의 세부담까지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가 시장 파이를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쉽지 않은 보험시장 확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험업계 보험료 수입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02~2011년에 각각 6.0%, 12.7%였지만 2015~2022년에는 3.2%, 4.7%로 크게 낮아졌다. 인구 감소에 따른 가입자 수 하락, 보험상품 매력도 하락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 지표인 올 상반기 보험사들의 실적도 하락세다. 올해 상반기 대형 생보사 5곳(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의 별도 기준 순이익은 총 2조46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871억원) 대비 4.7% 감소했다. 대형 손보사 5곳(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별도 기준 순이익은 3조8572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834억원) 대비 19.7% 줄었다. 

특히 손보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차량 운행이 줄며 안정적인 지표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악화하기 시작해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 7월 손보사 6곳(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92.9%를 기록했다. 전년 7월(82.3%) 대비 무려 10.6%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주요 손보사들의 평균 손해율이 90%를 넘은 것은 약 5년 만이다. 손익분기점 평균 손해율이 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보사들의 하반기 자동차보험 실적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손보사들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지나친 출혈경쟁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 파이를 확대하기보다는 포화상태인 시장 안에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 형태의 영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줄면서 보험가입여력이 있는 소비시장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보험사들이 설계사를 통해 보험 재가입 유치 등 서로 출혈경쟁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 시장 확대도 쉽지 않다. 각 보험사별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이나 펫보험 등 간편상품 위주의 보험 가입이 주로 이뤄지는 형태다. 고액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 상품은 여전히 오프라인인 설계사 채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여러 진통 끝에 론칭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사실상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는 등 보험의 온라인 시장 파이 확대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연 3500억 추가 부담 ‘날벼락’

이처럼 보험사들이 부진한 지표로 고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고민까지 안게됐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기로 해서다. 

보험업계에서는 교육세율 인상으로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 대형사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부담액 수준이 약 3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지급여력(K-ICS)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등 자본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소식이다. 자본이 빠져나갈 수록 킥스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금융업권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측에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기재부 측에서는 각 협회에 회원사별 의견을 다시 받아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보험사별 킥스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경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재명 정부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기재부 측에서 추가로 의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부분의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다만 기재부가 금융권 의견을 받은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교육세 인상율을 소폭 낮추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어도 인상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노란봉투법 등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분위기여서다. 교육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 사실상 교육세율 인상이 확정되는 셈이다. 정부는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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