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빚더미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식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현금 살포에 불과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매년 4%대에 달하고,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게 된다”며 “이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 관심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살림을 일수 쓰듯 빚으로 메우는 행태는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길 뿐이며,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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