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사태를 계기로 1만명 이상 규모의 공무원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단순히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료조직 자체를 닫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규모 인력 감축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천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번번이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긴 상황에서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심리 중인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전 일스턴 연방 법원 판사는 이날 심리 중에 "(제출된) 증거들은 그것(해고 조치)이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행위임을 보여준다"며 셧다운 기간 근로자 해고 조치를 당분간 막을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다만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즉각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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