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매도자 모두 눈치보기에 들어가며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우려했던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정부의 '돈줄 조기'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최근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금 대책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수차례 언급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소유 주택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거래량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713건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20일부터 28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90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까지 거래를 망설이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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