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릉 창업자 유정범 전 대표가 배임 혐의를 벗어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난 것. 이로써 유 전 대표는 1년 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신사업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유정범 전 대표는 2011년 메쉬코리아를 창업해 국내 최초로 데이터 기반 배달 서비스를 도입, 연 매출 5,000억 원, 기업가치 8,000억 원 규모의 유니콘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 속에서 hy(전 한국야쿠르트)의 적대적 인수가 시작됐다. 유 전 대표는 자신의 전 재산인 지분 14.79%(약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며 회사를 지키려 애썼으나 내부 갈등과 hy의 압박으로 대표이사에서 강제 해임됐다. 

메쉬코리아를 1300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한 hy는 지난 2023년 유 전 대표가 컨설팅 회사에 낸 자문료 30억원을 배임이라고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경영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임 행위를 해 메쉬코리아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약 1년 후인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심은 유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대표의 지출이 개인 경영권 욕심이 아닌, 헐값 매각에 맞서 회사·주주·직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환·강동혁 변호사는 "이 판결은 배임죄의 과도한 적용이 정상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경종을 울린 정당한 판단"이라 평가했다.

유 전 대표는 hy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y가 유 전 대표의 주식 100만 주를 불법 탈취한 행위에 대해 원금 50억2973만5843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7월 항소심 역시 이 판결을 유지하며 hy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2심 무죄로 유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로칼(LOKAL)을 설립해 AI·데이터 분석·로봇 조리 기반 배달 음식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 상생을 실현하며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프리A 라운드 35억 원 투자 유치, 2024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선정, 2025 글로벌벤처 선정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유정범 대표는 "이번 판결로 '혁신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들과 벤처인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기업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