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명분은 북한 공산 세력·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TV와 인터넷, SNS,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삽시간에 국내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해제를 의결하면서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약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메가 쓰나미급’이었는데, 금융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오르고,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 가량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대거 이탈하고 투기적 매도세가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어 내수 경기의 둔화로 이어졌는데, 기업들이 사실상 채용 문도 닫으면서 취업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는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의 먹구름이 온 나라를 뒤덮으며 모든 경제 활동이 현상 유지되거나 후퇴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024년 12월 14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2025년 4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2025년 6월 4일)까지 6개월간 한국 경제는 사실상 멈춰 선 것인데, 이에 따른 피해는 국가 신인도 하락, 후진국으로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해까지 포함해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비상계엄의 후유증은 1년을 맞은 지금도 한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정치권은 후퇴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란 판에 ‘내란 청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해산’을 외치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등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내외 격변기 속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앞에는 내외부의 복합적 위험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구 절벽 및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투자·혁신 역동성 감소 ▲AI·로봇 등 산업 구조 전환 대응력 저하 ▲제조업 경쟁력 하락 등 구조적 어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통상 질서 변화 ▲친환경·탄소 규범 강화 등 글로벌 리스크가 더해지며 경제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는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를 바꾸며 고환율을 구조적 문제로 부상시켰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네탓 공방에 매몰돼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는 비상계엄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전환의 시대를 돌파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내란 관련 재판이 엄정하되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합니다. 적대를 거두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목소리를 모아갈 때 K-경제호가 힘 있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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