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대통령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 등을 주문했다.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서다.

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공유했다.

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며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그리고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진 부대변인은 또 “(강 비서실장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은 고객계정 개인정보 약 3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최근 구매 이력 등이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난달 18일에는 약 4500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혀졌지만, 후속 조사 과정에서 유출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국적·출국 여부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인증 담당자에 발급되는 서명된 엑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토큰은 ‘일회용 출입증’, 인증키는 ‘출입증 인증 도장’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30일) 쿠팡으로부터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 기간을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서명키 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인데,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 내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인증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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