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한·미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분야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최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협력 분야 후속 과제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 사안 역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내용을 실질적 이행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에서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준비를 진행 중인 만큼 미국도 이에 걸맞는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양국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과 미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미국 측 승인도 포함됐다.

회담 직후 박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하기로 공감했다”며 “관련 협의채널을 구축해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한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 간 매칭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이 “조선업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약속한 전례 없는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랜도 부장관은 또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과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날 논의가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을 지탱해온 동맹 구조를 확장하는 작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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