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그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돌리면 장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민간(가계+기업)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바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p) 하락(90.1→80.1%)하면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신용을 배분할 경우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활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생산 쪽으로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조언했다. 또 비(非)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현재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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