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해당 지역의 수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누구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장동 사건 추적뿐 아니라 분당의 재건축 사업 추진과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등 민심 가득한 현안들에 둘러싸여 있다. 신 시장을 만나 대장동 사건 관련 성남시의 대응을 비롯해 정무 전략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1원까지도 환수 ‘끝까지 간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신 시장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자인 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12월 9일에는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5673억6500만원 전액 동결을 선언하며 환수 조치에 돌입했다. 성남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4명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했다. 총 5673억6500만원 규모는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1216억원이 많은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신 시장은 “국민보다는 범죄 일당을 챙겨주는 이런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책임을 지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맞섰다.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신 시장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성남시의 가압류 청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의미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즉시 담보를 마련해 실질적 동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민사소송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낸 상황이다. 지난 9일에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배당으로 챙긴 이익 자체를 무효화하는 핵심 소송이다. 재판부가 사유 설명 없이 3개월을 미루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사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혈세를 예산으로 쓰는데 대장동에는 개발 범죄 업자들이 기반시설을 하나도 안 해놨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세금으로 도서관과 복지관, 공원을 짓고 있다”며 “개발 수익자들이 대장동 지역에 들어오는 1만7000명의 주민을 위해서 지불했어야 하는 편의시설 비용들을 시가 대신하고 있다. 시민 주체의 민사소송 소송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되찾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민의 재산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끝까지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범죄수익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환수하겠다. 남은 가압류 건들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 제출과 근거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판교 성공 DNA 진화, ‘4차산업 특별도시’ 겨냥 
도시 재정비 과제도 중요해졌다. 특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신 시장이 꿈꾸는 ‘명품도시’ 성남을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 숙제부터 잘 풀어야 한다. 

그는 “1기 신도시 노후 도시 재건축 사업은 분당이 제일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분당은 9만8000세대 중 8만8000세대를 재건축해야 한다. 8만8000세대를 1만 세대로 쪼개서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등 절차를 밟으면 또 5년 이상 걸리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10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럼 준공된 지 50년 지나서 재건축하는 단지들도 생겨날테니 서둘러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은 성남이 3중 규제지역으로 발이 묶였지만 하나씩 차분히 풀어간다는 계산이다. 우선 내년에 배정된 1만2000세대 물량을 어떻게든 연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1차적으로 12월까지 4개 단지 선도 지구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시키고, 구역 지정을 12월까지 지정 고시하려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잘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11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주민 불편함 해소에 나서고 있다. 분당구청 종합민원실에 마련한 이 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정비 사업 관련 다양한 문의와 민원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거점이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 기준 용적률 재조정 등 기준들을 완화하며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재개발 정책의 주체는 시가 아닌 주민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순탄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판교의 성공 DNA 진화를 통해 성남 전역을 ‘4차산업 혁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글로벌 혁신거점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다. 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북쪽 관문에 위례지구 포스코 글로벌센터를 설립하고, 남쪽의 오리역에는 제4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판교 제3테크노밸리가 지금 공사 중이고, 동쪽으로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야탑밸리가 세워지고 있다. 그는 “동서남북을 딱 그려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렇게 4차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8층 규모의 카이스트 성남 AI(인공지능) 교육연구시설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 AI 인재교육 및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트 엑스포’에서의 한국 도시 최초의 모빌리티 부문 대상 수상에 대한 의미도 부여했다. 그는 “성남이 기술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세계가 인정해준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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