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출국세를 대폭 인상하고, 향후 무비자 입국자에게도 별도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인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내년 7월부터 3,000엔(약 2만 7,000원)으로 3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관련 수입이 전년 대비 2.7배 늘어난 1,300억 엔(약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확보된 재원은 관광객 과밀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 사업과 관광 인프라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비자 발급 수수료 또한 대폭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를 현재의 5배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다만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당장의 비자 수수료 부담은 없으나, 유학이나 취업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상된 비용을 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비자 여행객의 지갑도 열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28년경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한국 등 비자 면제 국가 여행객도 온라인 사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수준은 미국의 ESTA 가격(현재 21달러~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수수료가 잇따라 신설·인상되면서 실질적인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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