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번 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향방에 관한 질문에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내린 뒤 줄곧 금리를 고정해왔다.

금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면서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감돌았고, 금리를 내릴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말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1470원대를 웃돌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환율 방어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환율이 떨어지는 듯했으나 올 들어 다시 치솟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당국이 환율을 떨어뜨리면 이를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다시 달러를 사들이거나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이 확실치 않은 것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배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립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증폭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는 데 너무 느리다며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최근에는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형사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사임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비롯해 벤 버냉키·앨런 그린스펀 등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 역시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일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정부 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현상)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내릴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가격도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0.18%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8주 연속 상승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유동성이 확대되고 집값을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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