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의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는데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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