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며, 사실상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연 증가율 제한(통상 연 5%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지키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가 형평성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이 설명한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로, 이 중 아파트가 5만호 수준이다. 이들 주택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다는 시각을 소개하며, ‘영구적 혜택’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즉시 폐기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말미를 준 뒤 양도세 중과 제외를 없애는 방안, 또는 1~2년간 혜택을 절반만 축소한 뒤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또 논란이 큰 아파트에만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매입임대(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방식)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압박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규모의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태로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이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이 혜택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1~2년 내 일몰 방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차익 기대가 크고 제도 만료가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임대 공급 기능이 있어 성급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의는 ‘투기성 다주택 억제’와 ‘민간 임대 공급 유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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