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최근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움직임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이었던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다시 언급하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느냐”며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토교통부 등록 민간임대주택 자료 분석 결과 서울 임대아파트 가운데 2만5천호 이상, 이 중 강남 3구에 4천호 이상이 올해 매각이 가능해 정부의 ‘매도 신호’에 실제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며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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